임산부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기 임산부를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란? 올해 7월부터 시생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출생통보제란?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려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지자체에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기가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미등록된 아기를 줄이고 아기를 보호하고 관련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보호출산제란?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임산부가 이름을 숨기고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의 신원을 모르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위생적인 곳에서 출산하거나 아기를 버리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익명 출산이 아기를 키우지 않으려는 선택을 쉽게 만들거나 악용될 수 있다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